검사 안내 문자를 놓치고 한참 뒤에 발견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 나오지?”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이에요. 지연일수를 세는 시작점을 잘못 잡은 안내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준부터 잡고 표로 정리했어요.
지연일수는 만료일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게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 시작돼요.
검사 가능기간 = 만료일 90일 전 ~ 만료일 31일 후
지연일수 = 검사받은 날 − (만료일 + 31일)
지연일수 = 검사받은 날 − (만료일 + 31일)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검사 가능기간입니다. 9월 8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지연일수는 7월 31일부터 39일이지, 6월 30일부터 70일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 앞쪽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90일까지 당겨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전후 31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그런 곳의 계산은 믿지 마세요.
과태료가 오르는 규칙
규칙 자체는 단순합니다. 세 구간이에요.
| 지연일수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고정)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일 초과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상한) |
계산해 보면 114일에 정확히 60만원에 도달합니다(4만 + 28×2만). 그 뒤로는 더 올라가지 않아요.
지연일수별 금액표
실제로 금액이 오르는 지점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31일과 32일은 아직 4만원이고, 첫 인상은 33일째예요.
| 지연일수 | 과태료 | 비고 |
|---|---|---|
| 1 ~ 30일 | 40,000원 | 고정 구간 |
| 33일 | 60,000원 | 첫 인상 |
| 36일 | 80,000원 | |
| 39일 | 100,000원 | |
| 45일 | 140,000원 | |
| 60일 | 240,000원 | |
| 75일 | 340,000원 | |
| 90일 | 440,000원 | |
| 105일 | 540,000원 | |
| 114일 이상 | 600,000원 | 상한 |
33·36·39…처럼 3일 간격으로 계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받아도 똑같겠지" 했다가 하루 차이로 2만원이 더 붙는 일이 생겨요. 계산기에서 다음 인상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깎을 수 있는 것과 늘어나는 것
1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에 미리 내면 20%를 깎아줍니다. 40만원이면 32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에 미리 내면 20%를 깎아줍니다. 40만원이면 32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2
버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3
연장·유예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로 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았다면 그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돼요.
정당한 사유로 검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았다면 그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돼요.
가산 구간의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해석에 따라 2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것이 기준이에요. 이 글과 계산기는 법령 기준의 추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1
종합검사도 과태료는 같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과태료 기준은 동일해요. 다만 종합검사는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라 모든 차가 받는 건 아닙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과태료 기준은 동일해요. 다만 종합검사는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라 모든 차가 받는 건 아닙니다.
2
만료일은 등록증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우편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차종·연식에 따라 주기가 달라서 추정보다 실제 날짜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우편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차종·연식에 따라 주기가 달라서 추정보다 실제 날짜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3
미루면 검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안 받으면 과태료 외의 후속 절차도 따라옵니다.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받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계속 안 받으면 과태료 외의 후속 절차도 따라옵니다.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받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일수는 만료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검사 가능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만료일에서 31일이 더 지난 뒤부터 지연이 시작돼요. 만료일 기준으로 세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31일 늦었는데 6만원인가요?
31일과 32일은 아직 4만원 구간입니다. 첫 인상은 33일째에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가산 구간의 실제 부과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있나요?
네.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에서 멈춥니다. 계산상 114일에 이미 60만원에 도달합니다.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